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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송환법'추진 홍콩 겨냥…"특별대우 매년 재검토" 압박

중국 "주권 지킬 것" 발끈

홍콩 행정당국이 대규모 반대시위에도 불구하고 '범죄인 인도법'(일명 송환법) 개정을 추진하자 미국 의회가 홍콩에 대한 기존 특별대우를 매년 재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하며 압박했다.

AP통신은 13일 공화당과 민주당 상ㆍ하원의원 10명이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1992년 홍콩법'에 따라 중국 홍콩특별행정구가 받는 특별대우가 정당한지 평가하기 위해 매년 국무장관에게 홍콩의 자치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7년 홍콩 반환을 앞두고 제정된 홍콩법은 미국이 비자나 법 집행 투자를 포함한 국내법을 적용할 때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대우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홍콩은 지금까지 중국 대만 마카오 등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나 친중파인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들 국가나 지역에도 사안별로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은 미국 의회의 홍콩 관련 법안 추진에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면서 중국의 주권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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