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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감사 '불공정' 논란

[LA중앙일보] 발행 2019/10/07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9/10/06 20:15

부유층·저소득층 피감률 비슷
"부자 조사에 비용 많이 들어"

연방국세청(IRS)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감사를 진행한 것을 인정했다.

탐사보도 매체 '프로퍼블리카'는 IRS가 상위 1%의 부유층과 비슷한 비율로 저소득층 납세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점에 대해 인정했다고 2일 보도했다. IRS는 저소득층 납세자에 대한 감사가 더 쉽고 비용도 적게 든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IRS에 따르면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저소득층 감사 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low-level)의 인력이 활용된다. 이는 고위 감사관(senior auditor)이 오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고소득층 감사 보다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란 것이다.

IRS는 또 지난 9년간 대폭 삭감된 예산이 균등한 감사 진행에 치명타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IRS 측은 "부유층 감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나 현재 예산으론 역부족"이라며 "연방의회는 모든 소득계층에 균등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력 증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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