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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세금 인상' 러시

봄 회기 마감 주의회, 법안 무더기 통과
개솔린-차량 등록세-담뱃세 등 대폭 인상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신임 주지사(54•민주)가 제안한 각종 세금 인상 법안이 주 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일리노이 주의회는 지난 2일, 금년 봄 회기를 마감하면서 400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비롯 450달러 규모 사회간접자본 공사 계획, 도박 확대 허용안,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 낙태권 강화 법안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은 프리츠커 주지사가 선거 캠페인 당시부터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지사는 이달 내로 법안에 모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대부분은 일리노이 주민들의 세금 인상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주 정부는 스프링필드 주 청사를 비롯 도로•교량•대중교통수단•학교•교도소 등 각종 공공 시설의 대규모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진행되는 첫 사회간접자본 공사다. 공사 비용 상당 부분은 세금과 수수료로 충당된다.

특히 자동차 관련 세금이 집중적으로 인상된다. 1990년 이후 처음 개솔린 관련 주정부 세금이 오르는데, 개솔린에 붙는 세금이 갤런당 19센트서 38센트로 2배 인상된다. 자동차 등록세 또한 현행 101달러서 151달러로 약 50% 인상된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등록세가 현행 2년간 35달러서 연간 248달러로 14배 이상 오른다. 디젤 세금은 갤런당 5센트, 트럭 등록비 역시 100달러 인상 된다.

각종 주차 요금 역시 하루 6%, 월 9% 가량 각각 오른다.

담뱃세는 갑당 1.95달러의 주세가 약 1달러 추가된다.

각종 건설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일부는 스포츠 베팅 합법화와 주내 카지노 증설을 통한 추가 세수로 마련한다는 게 의회와 주지사의 계획이다. 주내 10개 카지노 시설이 확대되고 시카고를 비롯 록포드, 댄빌, 남부 일리노이 지역에 카지노가 신설될 예정이다.
오헤어국제공항과 미드웨이공항, 경마장 등에 슬롯 머신 설치도 허용된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카지노 및 오락용 마리화나 허용 등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듯 주 의회 회기 마감 연설에서 "주지사 취임 후 지지자 뿐 아니라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이들과도 많은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각종 시도는 예산안 확보를 위한 수단이며 전체를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의회 예산안에는 일리노이 아동 및 가족 보호국 추가 예산 1억 달러와 주 의원들의 세비 1600달러 인상 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주 의원 세비 인상 적용 시점은 7월 1일이며, 인상폭은 2.4%다. 일리노이 정책 연구소(IPA)에 따르면 일리노이 주 의원들은 현재 1년 세비 6만7836달러를 고정급으로 받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5번째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1만 달러의 상임위원장 급여, 일당, 마일리지 환급, 기타 파트 타임 수입 등이 포함되지 않다.

특히 일리노이 주 의원들은 상당한 연금 혜택을 누리고 있다. IPA는 일리노이 주민들의 경우 연간 세비의 1.5배에 달하는 의원들의 연금을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일리노이 주민들은 주 상•하원 의원들(상원 59명, 하원 118명)의 연간 보수로 3200만 달러를 부담하는데 이는 겉으로 드러난 세비의 2.5배 이상인 셈이다.


노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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