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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금연정책 전면검토 강화 예고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1/21 11:39

보건성 성과 분석 절차 시작 --- 플레인 패키지 시행 임박

연방자유당정부는 지난 17년간 시행된 각종 금연정책를 전면 검토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담배 규제 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보건성은 전문 컨설팅회사에 외뢰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금연정책의 성과를 분석-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성은 2001년부터 연방타바코감독전략(FTCS)로 불리는 금연정책을 통해 각종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2015년 총선당시 강력한 금연정책을 공약으로 내건 자유당정부는 올해 5월 타바코규제법을 손질해 담배갑 디자인 등을 단순화-단일화한 일명’플레인 패키지(Plain Packaging)’을 포함한 개정안을 입법화했다. 이후 시행안 작업을 진행해온 보건성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발효된다. 일련의 금연정책은 특히 청소년층을 대사으로 금연을 유도하는 조치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자유당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추가로 예산 3억3천만달러를 집행한다. 보건성의 이번 검토 방침은 2001년부터 보다 엄격해진 금연정책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오히려 증가한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25세 이상 연령층의 흡연자 비율이 2015년 당시보다 3%나 늘어난 16%에 달했다. 지난 1966년 당시 15살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이 흡연자였으나 FTCS가 시작된 2001년엔 22%로 줄어들었다. 지난해엔 15%까지 낮아졌으나 25세 이상 흡연자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흡연율을 5%미만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성은 “예산에 대비해 금연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이는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규제 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한편으로 새로운 조치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연정책 전문가인 워터루대학의 데이비드 햄몬드 교수는 “FTCS가 시작된 이후 담배 시장이 크게 변화했다”며“수년전부터 전자담배(e-cigarettes)가 젊은층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과 각주정부의 규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5백만여명이 여전히 담배를 피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자담배는 금연을 시도하는 흡연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성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교해 유해 성분이 상대적으로 적게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그러나 담배를 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플레인 패키징 법안은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담배갑의 색상과 디자인을 단순하게 통합하고 로고와 제품이름도 눈에 띠지 않게 명시하는 등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대해 담배업계는 “이미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담배가 더 범람할 것”이라며“또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담배회사인 임페리얼의 관계자는 “플래인 패키징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의 경우,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디자인을 보고 담배를 선택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호주에 이어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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