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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재산세 인상폭 물가 상승율 초과

토론토시의회 ‘세율 3.58% '


단독주택 소유자 부담 가중

토론토 주택 소유자는 올해 물가 상승율를 훨씬 넘는 재산세 추가 부담을 안게됐다. 토론토시의회는 지난 7일 ‘2019년도 예산안’ 심의를 갖고 재산세 세율을 2.55% 인상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이 인상폭에 더해 서민아파트와 대중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와 관련한 재원으로 재산세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해 실질적인 인상율은 3.58%에 달한다. 이에 따라 일례로 시가 66만5천6백5달러로 평가된 집을 갖고 있는 주민은 올해 평균 1백5달러를 더 납부해야 한다.


특히 단독주택 소유자는 상대적으로 더 큰 재산세 부담을 지게 되면 콘도 소유자도 납세액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토시 실무진에 따르면 올해 주택 소유자 일인당 평균 재산세는 3천달러선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이중 7백여달러가 토론토 경찰 예산으로 쓰이고 520달러는 대중교통, 소방서비스, 공원 유지 관리 등에 배정된다. 이날 일부 시의원들은 재산세율을 5%선대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관철시키지 못했다.이들은 “토론토 재산세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게는 1천달러나 적은 실정”이라며”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매년 단계적으로 20%정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토리 시장은 작년 10월 지자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재산세 인상폭을 물가 상승율 이내로 억제할 것이라고 공약한바 있다. 재산세율이 확정된 직후 토리 시장은 “시의회가 추가 재원의 시급한 필요성과 납세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균형적인 방향을 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안은 모두 1백34억7천만달러 규모이지만 도로와 교량 등 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에 4백억달러의 비용이 들것으로 추산돼 재정난이 계속될 것으로 지적됐다. 고드 퍼크스 시의원은 “재산세를 낮게 유지해야 서민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토리 시장의 주장은 억지”이라고 비난했다. 퍼크스 시의원은 “시영 아파트 거주자와 대중교통 이용자의 대부분이 서민층으로 재산세를 더 거둬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재산세에 더해 쓰레기 수거료와 수돗물 요금을 각각 3%와 2.2% 인상하는 안을 채택했다. 한편 토론토시는 노인을 포함한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인상폭을 적용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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