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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들도 오바마케어 가입 '청신호'

커버드CA, 면제안 지지 발표
정부 보조금 안받으면 허용
연방의회 통과 장애물 남아

가주내 불법체류자들의 오바마케어 가입을 막는 장애물 중 하나가 사라졌다.

가주의 오바마케어 거래소인 '커버드캘리포니아(이하 커버드CA)' 이사회는 7일 서류미비자들의 커버드CA를 통한 건강보험 구입을 허용하는 '섹션 1332 면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류미비자는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없다. 섹션 1332 면제안은 불체자들에게 조건부 가입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합법 체류자들은 오바마케어 가입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면제안은 이 보조금을 받지 않을 경우에 한해 불체자의 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커버드CA가 면제안을 지지했다고 해서 불법체류자들이 당장 보험에 가입할 수는 없다. 면제안은 연방의회를 통과해야 하고, 연방보건복지부 승인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 실무 기관인 커버드CA가 면제안에 찬성함으로서 불법체류자의 의료보험 가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재 가주의회에서도 불체자에게 의료보험을 허용하는 법안(SB10)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해 상원을 통과해 하원 투표를 남겨놓은 상태다.

이날 커버드CA가 면제안 지지를 선언하면서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체류신분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가주 주민은 1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보험미가입자의 40~50%에 해당하는 숫자다.

소비자보호단체인 헬스액세스캘리포니아의 앤서니 라이트 회장은 "면제안은 불체자 가족이 함께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안"이라며 "건강 보험은 체류신분과는 별개의 기본 인권에 관한 문제"라고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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