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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핵옵션' 가결…대법관 인준 강행

[LA중앙일보] 발행 2017/04/07 미주판 19면 기사입력 2017/04/06 21:39

오늘 11시30분 표결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고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의 상원 인준안 처리를 위해 결국 핵옵션 단추를 눌렀다.

상원은 6일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를 현행 '60석 이상'에서 '단순 과반'(51석 이상)으로 낮추는 규칙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공화당 상원의원 5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공화당은 오늘(7일) 오전 11시30분 상원 본회의에서 고서치 지명자에 대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민주당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

인준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를 60석(3분의 2)에서 51석(단순 과반)으로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른바 '핵옵션'은 아이러니하게도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 때인 2013년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입했다. 공화당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후보자들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번번이 발목을 잡자 해리 리드 당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핵옵션' 제도를 가결시켰다. 한번 단추를 누르면 양당이 더이상 대화없이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어 마지막 수단이라는 뜻에서 '핵옵션'이란 별칭을 붙였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에서 핵옵션 제안이 불거질 때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혀 결국 핵옵션은 공화당이 처음 사용하게 됐다. 공화당 일부에서는 현재 대법관 인준 뿐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막기위해 핵옵션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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