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대폭 삭감
트럼프 예산안 발표
의회 통과 불투명
국방비를 다소 늘리고 저소득층 지원을 대폭 줄이는 내용이라 '부자들을 위한 예산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사회안전망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 예산안으로 10년 내 미국의 재정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존 코닌(공화) 상원의원은 "메디케이드 관련 예산 삭감안은 상원에서 폐기될 것이 확실하다. 그밖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예산안 중 상당 부분이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편 세율을 낮춰 경제성장률을 3%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에 따른 2조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통해 2018회계연도에는 소규모나마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경제전망이 실현되지 못할 경우 세율을 낮춘다는 트럼프의 계획은 약 5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추가로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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