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당 감세 혜택 28불 불과"

'의회조사처' 보고서
기업들 자사주 매입 집중
투자 활성화 효과도 없어

감세정책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독립기관인 연방의회조사처(CRS)는 최근 발표한 개정세법 시행 1주년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가 주장해 온 것처럼 감세가 임금상승이나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는 감세로 근로자 1인당 받은 혜택은 28달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근로자에게 지급된 감세 보너스 44억 달러를 근로자 1억5700만 명으로 나눠보면 1인당 30달러도 안 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근로자들이 받은 혜택 규모는 기업의 법인세 인하 혜택과 비교하면 2~3% 수준에 불과해 결국 기업만 감세 혜택을 본 셈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은 감세 혜택으로 불어난 자금을 자사주 매입에 쏟아 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은 1조 달러를 넘겼고 이는 근로자들이 받은 혜택과 비교해서 246배나 큰 액수다.

이처럼 근로자들의 혜택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 감세가 없었어도 28달러 정도는 더 받았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싱크탱크인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연방 임금 자료를 조사한 결과, 개정세법이 시행된 2018년의 평균 보너스 액수는 2017년의 평균 보너스보다 겨우 1센트 더 많았다며 결국 경기부양 효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 성장률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당시 공약한 3%를 밑도는 2.9%로 2016년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물가를 고려한 평균 임금 증가율도 1.2%에 머물렀다.

이와 관련 세무 전문가들은 지난해 근로자 5명중 4명은 900달러 정도의 감세효과를 봤지만 '원천징수(withholding)'를 조정하지 않아서 감세를 체감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하지만 개정세법 추진 당시 트럼프 정부가 내세웠던 수천 달러의 감세 효과는 없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