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NJ 불체자에 운전면허 발급되나

'표준 ID' 발급 법안 주상원 상정 예정
'리얼 ID'와 달리 운전목적에만 사용
뉴욕주도 내년 회기에 법안 통과 전망

뉴저지주에서도 불법체류자들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26일 지역매체 레코드는 이민자 권익단체 등의 요구로 뉴저지 주의회에 불체자와 노인 등에게 기존 운전면허증과 다른 '표준(standard) ID'를 발급하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조셉 비탈레(민주.1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25일 이번 주 내로 주 차량국(Motor Vehicle Commission)이 요구하는 면허 발급 자격 기준 신원증명 점수 6점을 맞춘 합법 신분자들에게 제공하는 '리얼 ID'와 불체자 등을 위한 '표준 ID' 두 종류의 운전면허증을 발행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 ID'는 '리얼ID'와 디자인이나 색은 다를 수 있으며, 국내선 비행기 탑승이나 투표 등 신분 확인을 위한 공식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는 못하고 운전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상업용 운전면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은 이러한 불체자 우대 법안이 합법 신분자들에 대한 혜택을 넘은 우대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가 2018~2019회계연도 예산에 불체자들의 추방을 막기 위한 예산으로 210만 달러를 할당한 점에 대해서는 반발이 더욱 거세다.

이번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뉴저지주는 불체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13번째 주가 된다.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매년 추진해 왔던 뉴욕주 의회도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는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내년에는 뉴욕·뉴저지주 모두 불체자에게도 운전면허를 발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