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 7만7천가구, 식비 지원 박탈 위기

연방농무부,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 강화

미국 연방 농무부(USDA)가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운영 규정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일리노이 주 7만7천 가구가 수혜 자격을 박탈당할 것으로 추산됐다.

현재 일리노이 주에서는 연방 빈곤층(poverty line) 기준인 연소득 2만1330달러(3인 가족 기준)의 165%(3만5194달러)까지 버는 가구까지 푸드스탬프 지원 자격이 있으며, 각 가정의 자산 및 저축은 고려되지 않는다.

하지만 연방 농무부는 앞으로 연소득이 연방 빈곤층 기준의 130%를 넘지 않는 가정에만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줄 계획이다. 3인 가족 기준 연소득이 2만7729달러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저축액이 2250달러 이상이 되면 푸드스탬프를 신청할 수 없게 된다.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정은 저축액 3500달러까지 허용된다.

또 현행 규정은 '빈곤층 임시 생활보조금'(TANF)을 받는 저소득층은 푸드스탬프 수혜자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고 있으나 새 규정은 TANF 대상자를 푸드스탬프 수혜자로 자동 가입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푸드스탬프 수혜자는 지난 4월 기준 총 3600만 명, 일리노이 주는 약 180만 명 수준이다. 연방 농무부는 규정 강화에 따라 전국적으로 310만 명이 푸드스탬프 수혜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농무부는 "현 규정은 허점이 많다"면서 "각 주(州)에 형평성 있고 일관된 푸드스탬프 수혜 조건을 마련하고, 식비 지원이 정말 필요한 가정에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양지원프로그램'(SNAP)으로 불리는 푸드스탬프 프로그램 수혜 자격 강화 조치를 통해 농무부는 매년 25억 달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 농무부는 지난 24일부터 정책 변경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오는 9월23일까지 60일간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새 규정을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Kevin R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