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트럼프, 마리화나도 손보나…불법 규정 연방법 따라

법무부, 단속 강화 검토
오바마 정부 땐 주에 맡겨
가주 등 8개 주서 합법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의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 정책도 뒤집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23일 USA투데이에 따르면,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연방법에 어긋나는 마리화나 사용을 단속해야 한다. 조만간 마리화나 사용을 규제한 연방법과 관련한 더 강력한 집행이 있을 것"이라며 법무부의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연방정부 산하 마약단속국(DEA)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여전히 1급 규제 약물로 분류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3년 행정메모를 통해 마리화나 문제는 각 주의 법에 따라서 어린이와 마약조직의 손을 거치지 않도록 하는 범위에서 재량권에 맡긴다고 밝혔고 이후 콜로라도를 시작으로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등 4개 주가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주민투표에서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 등 4개 주가 이에 가세해 미국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8개 주에 이른다.

USA투데이는 법무부가 관련 규제를 검토하는 경우 상당한 정책 변화가 예상되며 수 만명의 재배자와 유통업자 등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국내 마리화나 산업은 지난해 약 60억 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이 규모는 2020년에는 200억~25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마리화나 합법화를 강력하게 반대해 온 인물이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고 있는 주들과 관련 산업계는 당장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브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가 우리 주의 성공적이며 통일된 마리화나 규제 정책을 해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미국마리화나산업연합도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각 주들이 규제를 잘하고 있다며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가 기존 정책을 뒤엎고 단속을 강화한다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