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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외국원조 지출 줄이고 국방비 대폭 늘린다

트럼프 새 예산안 곧 공개
국방비 540억 달러 증액
국무부 예산은 30% 삭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무부 외국원조 부문과 환경보호청(EPA)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예산안을 마련해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7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안대로 라면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6030억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비국방예산은 줄어든다. CNN방송은 국무부 예산이 30% 가량 삭감되고 EPA 예산도 수십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며 외국원조와 환경 예산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전했다.

멀베이니 국장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주는 예산이나 중복되는 예산을 줄이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없앨 것"이라면서 "외국원조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더 적은 돈을 쓰고 국내에서 더 많은 돈을 쓰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이 국무부 예산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주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예산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내가 제시할 첫 예산안은 공공안전과 국가안보 예산이 될 것"이라며 "예산안에는 가장 필요한 현시점에 고갈된 우리의 미군을 재건하기 위해 국방비 지출을 역사적으로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은 미국인을 안전하게 하고, 테러리스트들이 발을 못 붙이게 하며, 범죄자와 폭력 사범들을 가두고 퇴출하는 나의 대선공약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며 "군사와 안보, 경제발전에 관한 것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원조 예산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중동지역에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을 문제 삼았다. "우리가 중동에서 거의 17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예산 차트를 보니 중동에 6조 달러를 썼다. 이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결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드시 싸워서 이기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싸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등 주요 복지후생 프로그램 예산은 유지되지만 나머지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은 희생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의 예산안 의회 제출 시한은 다음 달 14일로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전인 다음달 13일 예산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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