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자유당정부, ‘돈풀어 표심잡기’ 재집권 겨냥

2019년도 예산안 상정 --- 밀레니엄, 노년층, 저소득- 중산층에 초점 지원책 ‘풍성’


“재정적자 감수 새로운 지출프로그램만 1백여개”

19일 빌 노모 재무장관(왼쪽)과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새 예산안 내용을 담은 설명책자를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연방자유당정부는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밀레니엄세대와 노년층, 저소득-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선거 선심용’ 예산안을 선보였다.


19일 빌 노모 연방재무장관은 하원에서 행한 예산안 연설을 통해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 내수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경제 성자세를 지속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2015년 총선을 통해 집권한 이후 4번째인자유당정부의 올해 예산안은 총 세입 3천3백88억달러에 지출이 3천5백56억달러로 재정적자 규모는 1백78억달러에 달한다. 자유당정부는 2015년 총선에서 표를 몰아줘 집권을 가능케한 지지층인 젊은층의 표심을 다지기 위해 밀레니엄세대 집장만을 지원하는 조치를 포함했다.

이와관련, 밀레니엄세대를 비롯한 첫집 구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가 촉구해온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로 불리는 모기지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새 예산안은 중산층 이하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소득세 인하와 자녀 양육 보조금 증액 조치를 담고 있다.


자유당정부는 이 두가지 조치로 자녀 4명을 둔 가정의 경우, 한해 2천달러의 여유돈을 갖게될 것이라며 어린이 28만여명이 빈곤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총선에서 내걸었던 2019년 말까지 균형예산을 달성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이번 예산안엔 새로운 지출액이향후 6년간에 걸쳐 2백28억달러에 이른다.


자유당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전국에 걸친 처방약값 보조 프로그램(Pharmacar)의 첫 단계 내용이 드러났고 단순직 ‘블루칼러’ 근로자들의 직업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새로 선보였다. 이와관련, 노모 장관은 “재정적자 해소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우선”이라고 못박았다.


“불투명한 경제 전망으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그러나 보수당이 집권하면 이를 외면한채 예산을 마구잡이로 삭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권후 2016년 첫 예산안에 고수득층을 표적한 세금 인상조치를 내 놓았던 자유당정부는 이번 예산안엔 기업간부들의 주식을 통한 자산 증식에 제동을 거는 조항을 포함했다.


오타와대학 재정회계학 연구소의 케빈 페이지 연구원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전방위적으로 표심을 잡기위한 선거용 예산안”이라고 지적했다. “밀레니엄세대와 노년층을 물론 거의 모든 산업 부문에 걸쳐 1백여개에 이르는 지출 내용이 담겼다”며”경제 성장에 중점을 두었다기 보다는 표를 모으기 위한 환심형 예산안”이라고 덧붙였다.


연방보수당의 앤드류 시어 당수는 “건설사 비리 스캔들을 잠재우려는 꼼수”이라며“세금으로 국민들을 현혹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민당측은 “자유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노동계측은 자유당정부가 이번 예산안에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지금까지 없었던 획기적인 발상”이라며 “앞으로 근로자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직업훈련을 통해 자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