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지지하지만 방위비 분담요구엔 부정적"

시카고국제문제협 한국인 의식 조사

한국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에는 10명 중 9명이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는 미 싱크탱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한국내 여론조사는 그동안 있었지만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체 실시해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한국 성인 1천명을 조사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가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63%는 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답변했다. 26%는 주로 미국의 이익에, 8%는 주로 한국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94%가 부정적 인식을 보였다. 미국 요구에 지급을 거부해야 한다는 응답이 26%, 미국이 제시한 비용보다 낮은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이 68%였다.

CCGA는 미국 요구액을 47억달러로 제시했다.

더 낮은 비용을 원한 답변자 중 60%는 2조원(17억 달러) 밑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30%는 2조∼3조원(25억 달러) 사이가 돼야 한다고 각각 답했다.

한국 밖의 태평양 주둔 미군 비용에 대해선 74%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합의에 실패할 경우 한미동맹은 유지하되 주한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는 의견은 54%로 나타나 동맹 지속과 함께 미군도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33%)보다 많았다.
합의 실패가 한국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70%는 부정적이라고 했으며 22%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대해 응답자의 74%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87%는 미군이 한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가 한국 안보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해 답변자의 71%(매우 27%, 상당 부분 44%)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

확장 억지는 미국이 동맹국에 자국 본토 수준의 핵우산,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체계 등 핵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데 대해 78%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56%는 북한과 무력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혼자 격퇴할 수 있다고 답했다.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는 응답은 94%(매우 66%, 어느 정도 29%)에 달했다.

중국과 관계가 약화하더라도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62%, 미국과 관계가 약해지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0%였다.

CCGA는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대해 긍정적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는 반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11일 유무선 전화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