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팁 배분하면 위법"…항소법원 '관행 제동' 판결

식당 업주들의 '팁 나누기'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연방항소법원은 23일 식당 업주가 웨이터나 카지노 딜러들이 받은 팁을 거둬 팁을 받지 못한 다른 종업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AP통신은 "종업원이 받은 팁은 종업원의 소유라는 의회 원칙을 재차 확인한 판례"라고 분석했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팁 배분'을 허용한 오리건·네바다주법원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오리건주 식당 종업원들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윈 호텔 카지노 딜러 2명 등은 고용주들이 팁을 다른 직원들과 나누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판결로 '팁 나누기'를 해온 상당수의 한인 업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업주들이 팁을 나눠주는 이유는 최저 임금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다. 접시닦이 등 팁을 받지 못한 주방 종업원의 최저 임금 미달분을 웨이터들이 받은 팁을 거둬 충당하는 방식이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