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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벌금' 해결 '절호의 기회'

사면프로그램 첫 3개월 큰 호응
5만8000명 감면…내년 3월까지

가주의 미납 교통위반 벌금 사면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시행된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월까지 3개월 동안 5만8000여 명이 벌금의 일부를 감면받았다.

2017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저소득층의 벌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됐다. 운전자의 수입에 따라 원래 과태료의 50~80%를 감면해준다. 또 벌금 미납으로 운전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들도 면허증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가주 운전자 사면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지난해 4월 샌프란시스코의 인권변호사위원회가 처음 제기했다.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돈이 없어 벌금을 내지 못하고, 벌금을 내지 못해 생계수단인 운전면허를 박탈당해 더욱 살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제리 브라운 가주지사는 사면 프로그램 시행을 발표하면서 "현재 교통법정은 '절망의 지옥 같은 곳(hellhole of desperation)'"이라고 표현했다.

비록 감면받은 운전자가 6만여 명에 가깝지만 전체 수혜 대상자중에선 소수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거나 벌금을 미납해 면허를 정지당한 운전자는 61만2000명이며, 벌금 체납 티켓수는 330만장에 달한다.

가주차량등록국(DMV)측은 "만약 미납 교통 위반 티켓을 해결하고 싶다면 지금이 그 절호의 기회"라고 신청을 권유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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