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만 10년' 한인 투표 의욕 꺾는 재외동포 공약

4·13총선 3당 정책 비교

오늘부터 제 20대 재외선거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를 막론하고 각 정당이 내놓은 재외동포 정책들이 모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된 각 정당들의 재외동포 공약들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오랜 기간 답보상태다. 재외동포 정책 자체를 공지하지 않은 야당도 있다.

재외동포 공약을 가장 많이 내세운 당은 새누리당이다. 251페이지 정책공약집에서 4페이지를 할애했다.

대표 공약은 복수국적 연령 확대다. 국적법 개정을 통해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이 공약은 이미 3년 전인 2012년 당시 원유철 재외국민위원장이 추진하겠다던 정책이다. 2014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현행 65세 유지로 무산돼 아직 답보상태다.

새누리당은 이외 ▶권역별 등으로 나눈 맞춤형 동포정책 추진 ▶세계회장대회 등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 ▷차세대 민족교육 강화 ▶재외국민 생활 밀착형 영사 서비스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재외동포 정책은 '재외동포청 신설안'이다. 한인들에게는 오랜 숙원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선거 때마다 내건 해묵은 공약이라는 뜻이다. 동포청 설립안은 거의 20년 전인 1997년 당시 새정치국민의회의 한화갑 의원이 "교민청 신설이 우리 당의 당론"이라고 밝힌 바 있다.

더민주당은 동포청 신설과 함께 ▶재외국민보호법 제정 ▶재외공관의 국민안전보호 활동 강화 ▶재외동포들에 대한 지원 강화 등 4개 정책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정책집에는 재외동포 부문 공약이 담겨있지 않다. 정의당의 공약은 더민주와 유사하다.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보호 '획기적' 강화다.

공약이 부실한 상황에서 LA총영사관은 투표율 제고에 부심하고 있다. 윤재수 재외선거관은 "이번 선거 투표율의 성패는 3784명의 재외선거인 유권자(영주권자)에게 있다"면서 "4년 전 총선에서도 국외부재자(유학생.주재원 등)의 참여율은 높았지만, 재외선거인의 표심을 잡지 못해 투표율을 올리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총영사관측은 이메일과 전화, 우편으로 영주권자들의 투표를 호소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 공약도 문제지만 공천 과정에서 여야가 보여준 잡음 때문이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