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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자녀 학비용 '학부모 융자' 연체 심각

전체 11% 1년 이상 못내
파산신청해도 추심 대상

자녀들 학비 충당에 사용한 '학부모 융자(Parent Plus)'의 연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융자'를 적어도 1년 이상 연체한 숫자가 지난 2015년 9월 기준으로 3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융자 연체를 적어도 1달 이상 한 경우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추가로 18만 명이나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부모들은 결국, 은퇴를 연기하거나 소셜연금이나 세금환급에서 일정 부분을 감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율 6~8% 사이의 학부모 융자는 신입생인 경우 연 5500달러, 2학년은 6500달러, 3-4학년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융자는 장애로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을 해도 추심을 받게 된다. 사실상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러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쉽게 융자를 내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버드법대 법률서비스센터의 토비 메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결국 엄청난 비용(손실)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체 학자금 융자 건수는 지난해까지 10년 새 1400만 건에서 4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오바마 행정부 때 대학진학을 통한 좋은 일자리 획득 권장으로 더욱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융자액수만 두 배 이상인 1조3000억 달러까지 늘었다. 학자금 융자가 늘면서 대학 진학률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 연체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고심이 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 당시 학자금 융자를 민간업체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로 이관할 경우, 융자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고, 대학 진학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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