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학비용 '학부모 융자' 연체 심각
전체 11% 1년 이상 못내
파산신청해도 추심 대상
연방회계감사원(GAO)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융자'를 적어도 1년 이상 연체한 숫자가 지난 2015년 9월 기준으로 33만 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숫자는 전체의 11%에 해당한다. 가장 최근의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부모 융자 연체를 적어도 1달 이상 한 경우는 2016년 5월 기준으로 추가로 18만 명이나 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같은 소식을 전하며 부모들은 결국, 은퇴를 연기하거나 소셜연금이나 세금환급에서 일정 부분을 감하고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자율 6~8% 사이의 학부모 융자는 신입생인 경우 연 5500달러, 2학년은 6500달러, 3-4학년은 7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학부모 융자는 장애로 상환 능력이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하면 파산을 해도 추심을 받게 된다. 사실상 반드시 갚아야 하는 빚이다.
그러나, 상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도 쉽게 융자를 내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하버드법대 법률서비스센터의 토비 메릴도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결국 엄청난 비용(손실) 발생을 피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전체 학자금 융자 건수는 지난해까지 10년 새 1400만 건에서 4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이런 현상은 오바마 행정부 때 대학진학을 통한 좋은 일자리 획득 권장으로 더욱 늘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융자액수만 두 배 이상인 1조3000억 달러까지 늘었다. 학자금 융자가 늘면서 대학 진학률도 크게 올랐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 연체가 크게 문제가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고심이 큰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도 선거 캠페인 당시 학자금 융자를 민간업체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로 이관할 경우, 융자 조건이 훨씬 까다로워 질 수밖에 없고, 대학 진학이나 학업을 포기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될 수 있어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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