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요양원 예산 부족이 코로나19 대량 희생 낳았다

롱텀케어 감찰관 확보 수준 턱없이 낮아
2000명당 1명이 기준, 뉴욕시는 8650명
시 감사원, 예산확보 등 LTCOP 개선 촉구

예산 부족에 따른 부실한 감찰관 시스템이 뉴욕주·시 요양원 내 코로나19 대량 희생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욕시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롱텀케어감찰관프로그램(Long Term Care Ombudsman Program·LTCOP)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 등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현재 뉴욕시에서는 요양원 롱텀케어 거주자 8650명당 한 명, 뉴욕주에서는 3600여 병상당 한 명의 유급 정규직 감찰관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가이드라인인 2000명당 한 명의 감찰관 확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감찰관은 요양원 내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학대·방치 등의 문제요소를 확인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입소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로 뉴욕시 전역 244개 요양원, 5만여 명의 입소자들을 관리감독하는 감찰관은 단 6명뿐인 상황이다. 퀸즈에서는 한 명의 감찰관이 9명의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서 84개 시설, 1만7000여 명의 입소자들을 감독한다. 더 심각한 것은 5개 보로 전역 80개 요양원, 2만여 입소자의 경우 감찰관이 아예 배정돼 있지 않다.

턱없이 부족한 감찰관 수와 부실한 LTCOP 현실은 예산 부족 탓이다.

시정부는 요양원 감찰관 유지 및 확보에 지난 5년간 단 한푼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주정부의 경우 60만 달러를 지원했지만 이를 입소자 한명 당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다른 주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은 “코로나19로 뉴욕 전역의 요양원이 큰 피해를 입은 현 상황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매우 가슴아픈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장은 뉴욕주·시 수준을 연방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LTCOP 예산 확보 및 정기적인 실태보고·청문회 등을 요구했다. 세부사항은 ▶LTCOP에 연간 최소 250만 달러 예산 배정 ▶뉴욕시의 경우 유급 정규직 감찰관 25명 확보 ▶요양원 한 곳 당 최소한 1명의 감찰관 배정 등이다.

17일 현재 뉴욕주 전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2만4629명인데 이중 최소 6200명 이상이 요양원 거주자다. 또한 요양원 사망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뉴욕시 요양원에서 발생했다.


장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