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가주 개솔린 값… 정유회사 담합 의혹

‘열받은’ 주유소 업주, 독점금지법 소송 제기

“생산이 늘고, 수요는 떨어져 재고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다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최근 하룻밤 사이에 1달러 이상 치솟은 가주 개솔린 값을 놓고 샌디에이고의 한 주유소가 대형 정유회사들을 상대로 '담합' 의혹을 제기하며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오른 피고는 셰브론, 엑손모빌, 셸 등 업계 상위 10개사가 총망라되어 있다.

원고인 샌디에이고의 76 주유소를 운영하는 페르시안 걸프사는 22페이지의 소송 개요에서 수십 건의 관련 보고서와 시장 조사서를 통해 대형 정유회사의 독점 실태를 공개했다.

원고 걸프사는 우선 시장 논리에 거꾸로 가는 가주 개솔린 값을 지적했다. 전국 평균 가격은 인하 혹은 유지 상태인데 반해 가주서만 유독 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소송 근거로 제출한 소비자권익옹호단체 ‘컨수머 와치독’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이후 남가주 개솔린 값과 전국 평균 격차는 갤런당 1.30달러까지 벌어졌다.

정유회사들은 개솔린 값 인상 근거로 정유소 화재와 정유소 시설 정비 등을 들었다. 그러나 걸프사는 지난 2012년 5월과 12월의 변명과 판박이라고 지적했다. 당시에도 갤런당 4달러 이상으로 폭등했고, 정유회사들은 똑같은 이유를 내세웠다.

걸프사는 그러면서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가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유소는 현재 서부해안에 19개가 있다. 이중 15개를 4개 대형 정유회사가 독점 운영한다. 또 상위 7개사가 가주 개솔린 생산량의 92%를 만들고 있다.

걸프사는 “대부분 자가용차로 출퇴근하는 가주에서 몇몇 회사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충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2년 폭등 당시 서부지역 상원의원 6명이 정유회사 담합 의혹을 제기한 것도 소송장에 명시했다. 당시 시장조사업체 ‘맥컬러프 리서치’는 “큰 이윤을 남길 수 있는데 별문제가 없는 공장(정유소)을 정비하는 것은 손해를 자초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개솔린 값이 출렁일 때마다 정유회사들이 가져가는 수입은 막대하다. 연방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갤런당 1센트만 올려도 정유회사들은 연간 1억5000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원고 걸프사는 지난 수년간 연방의회에서 담합 조사를 수차례 시도했음에도 정유회사들의 로비로 번번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정유회사중 코노코필립스 1개 업체가 2010~2013년간 정치인들에게 기부한 금액은 4830만 달러다.

걸프사는 독점금지법 위반, 불공정 경쟁 등을 소송 근거로 제시하며 타 주유소들의 집단소송 참여를 권유하고 있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