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인터넷 망중립성 폐지 착수

사용료 인상 가능성 우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인터넷 망중립성(net neutrality)'폐지에 공식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FCC는 18일 '오픈 인터넷 질서'로도 불리는 망중립성 폐지 안건을 투표에 부쳐, 2-1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가 2015년 채택한 망중립성 룰은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들어가게 됐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모든 트래픽은 그 내용이나 형태, 서비스 단말기 종류, 수신자와 발신자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규칙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망제공 사업자인 통신업자들이 투자 제한 및 수익성 감소 등을 이유로 규제 철폐 로비를 강화되면서 논란이 커쳤다.

또, 망중립성 폐지론자인 아지트 파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FCC 수장으로 임명되면서, 망중립성은 폐지될 가능성이 점증했다. 이날 투표로 FCC는 망중립성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게 됐다. FCC의 움직임은 최소 서너 달 이상은 걸릴 예정이라 당장 망중립성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통신망을 통해 콘텐트를 제공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쇼핑, 검색 및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들은 망중립성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FCC 측은 '인터넷 발전을 위한 가벼운 변화가 목표'라고 밝히고 있지만 망중립성 폐지를 반대하는 그룹에서는 '필연적으로 콘텐트 제공업자나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사용료 증가라는 불이익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FCC는 통신사업자가 콘텐트 흐름을 막거나 콘텐트 전송 속도에 따른 비용 차별 등의 구체적인 규칙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수정할지, 완전 폐지할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