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칼럼] 자율주행차와 무인자동차의 미래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s)와 무인자동차(driverless cars)는 사실 같은 말이다. 하지만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운전자의 존재 유무다. 지금의 자율주행차 핸들 뒤에는 대부분 운전자가 있다. 그러나 무인자동차라면 다르다. 말 그대로 무인자동차는 운전석에 운전자가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 제조업체와 첨단기술회사들이 앞다퉈 로봇카(robot car) 기술 개발에 매달리고 있고 도로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아직은 자율주행차 단계다. 비상시를 위해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물론, 일부 무인자동차 단계의 테스트도 이뤄지고는 있다. 애리조나주는 자율주행차의 도로 테스트를 승인한 다른 주들과 달리 운전자 없는 무인자동차 도로주행을 허용하고 있다. 구글, 우버, 웨이모 등 로봇카 개발을 선도하는 테크기업들이 애리조나로 몰리는 이유다.

연방 하원이 지난 9월 중순 자율주행차가 가야할 궁극의 목적을 위해 무인자동차 기술 개발을 적극 허용한다는 '자율주행법(self drive act)'을 통과시킨 후로는 운전자 없는 로롯카의 도로 테스트 허용도 점차 늘고 있기는 하다. 그리고 그런 행렬에 캘리포니아주도 마침내 합류한다고 한다.

캘리포니아주는 이와 관련해 일반의 의견과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타임라인을 정해 2018년 6월 이전에 '진짜 자율주행차(무인자동차)'의 로컬 및 고속도로 테스트를 허용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캘리포니아주는 개발업체의 자율주행차 도로 테스트 시, 운전석에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 할 것을 강제하고 있지만 늦어도 내년 6월부터는 이런 규정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연방 하원을 통과한 자율주행법에 따르면 개발업체들은 자율주행차 테스트를 위해 연방정부 승인을 얻을 필요도 없고 주 정부에는 규제를 법제화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율주행차 테스트에 나서는 업체들에 주 교통국은 물론이고 안전을 위해 로컬정부 승인과 운전자 탑승까지 요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42개의 허가증 발급으로 285대의 차량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단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인자동차에 대한 기후와 날씨, 해킹 등의 요소는 단순한 교통사고 이상의 대형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라이즈화 한 차량의 해킹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캘리포니아주가 운전자 없는 무인자동차 도로 테스트를 허용한다는 것은 상징성이 크다. 그동안 로봇카 개발업체들은 캘리포니아주가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가장 까다로운 규제를 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다. 사실, 실리콘밸리에 몰려 있는 로봇카 개발업체들은 무인자동차 도로 테스트를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를 선호하고 있다.

이제 내년 6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에도 운전자 없는 테스트 차량들이 쏟아질 전망이다. 로컬도로에서는 로봇카들이 멈춰서서 고객을 태우고 출발하는 장면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비록 테스트라고는 하지만 안전성을 과연 얼마나,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다. 교통당국에 의하면 2016년에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4만 명이고 치명적 사고의 95%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한다. 무인자동차가 상업화하면 오히려 그런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아직 차량 자체의 안전성 문제조차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무인자동차가 무작정 도로에 나서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안전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더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도 좋을 일이다.


김문호 / 경제부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