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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분기에 15.4조 더 썼다…국세 수입은 8000억 줄어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5/09 22:10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 지난해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138조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돈을 풀었다는 뜻이다. 반면 같은 기간 총수입은 줄며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5월호'에 따르면 올 1~3월 정부의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5조4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예산 469조6000억원 중 진도율 29.5%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목표한 지출 금액 중 실제로 쓴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정부는 최근 일자리가 줄고, 경기가 둔화하면서 일자리나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민생과 밀접한 재정을 상반기 중 65%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자료: 기획재정부





반면 1분기 총수입은 1년 전보다 2000억원(0.2%) 감소한 121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이 8000억원 줄어든 78조원에 그쳤다. 이에 전체 국세수입 진도율은 26.4%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악화했다.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을 받았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4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4년 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끝날 조짐을 보이면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세수 여건은 작년처럼 넉넉하지 않은데 아동수당ㆍ기초연금 등 복지 의무지출은 늘어나고 있어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출과 고용 감소, 미중 무역협상 등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혁신성장, 일자리 지원 강화,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통과 시 신속한 집행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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