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위조상품 책임져야”…백악관 무역국장, 전자상거래 업체에 단속 주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아마존과 이베이 등 대형 전자상거래 업체들에 위조 상품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고 경제매체 CNBC가 16일 보도했다.

나바로 국장은 이날 이 매체에 출연해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파이 등은 중국의 상품 위조의 촉진제였다”며 “우리가 이번 합의를 시행하려 한다면 이를 조사하는 일이 큰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지금은) 만약 마이클 코어스든, 루이뷔통이든, 화이자든 지식재산권 보유자라면 인터넷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며 “이는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마존과 알리바바, 쇼피파이, JD.com, 월마트, 이 모든 회사들은 이 문제를 단속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나바로 국장은 “아마존과 이베이 등 백악관에 왔던 모든 플랫폼에 ‘봐라, 이것(위조 상품)이 소비자들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당신네 비즈니스 모델을 망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 위조 물건을 팔아 많은 돈을 벌면서도 완전한 책임은 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많은 위조 상품이 이 사이트에서 거래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다만 아마존은 위조 상품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며 “2018년에만 우리 사이트를 (위조 상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4억 달러를 썼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이 전날 합의한 1단계 무역 합의에는 양국이 “위조·불법 복제 상품의 범람을 방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들이 지식재산권 침해를 차단하는 데 실패할 경우 효과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반복적으로 위조 상품을 판매할 경우 영업면허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또 미국은 위조 상품의 온라인 판매를 방지할 추가 조처를 논의하기로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