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김기정 교수 LA 강연] '한반도 평화' 한·미 시각차 여전

연세대 김기정 교수 LA 강연
"북 제재 완화로 비핵화 유도"
주류인사들 "미국 동의 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신뢰하고 운신의 폭을 줘야 합니다."

김기정

"남한은 북한하고 손잡으면서 워싱턴DC는 고려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UN의 북한 경제제재 완화를 통한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꿈꾸지만, 미국 조야는 핵 문제를 이유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LA총영사관저에서 열린 '한반도 정세 강연회'는 한국과 미국의 시각차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지낸 연세대 김기정 교수는 주류 인사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철학을 강조했다. 주류언론, 남가주 주요 대학 및 연구소 관계자, 정계 인사는 경청했다.

김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정책 1순위로 삼았다. 냉전사고로 당연시한 분단현실과 전쟁위협을 이젠 없애야 할 때"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양측이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고 합의했다"고 남북 정상의 공동목표를 전했다.

특히 김기정 교수는 2018년 세계를 놀랍게 한 세 차례 정상회담이 한반도 운명공동체를 상징한다고 언급했다.

작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하나 된 시장'을 제안했다. 남북이 경제협력에 나서면 냉전사고 틀을 깰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UN이 북한 경제제재를 완화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책임감을 갖고 한반도 평화, 비핵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강연회에 참석한 주류 인사들은 '북한 핵무기 능력'을 문제 삼았다. 북한을 신뢰할 수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다. 남북한 주도 평화정착 노력에 공감하지만, 국제정세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한이 북한과 손잡을 때 미국 동의를 얻었느냐는 질문이 반복됐다.

한 참석자는 "남과 북이 (평화 프로세스를) 합의해도 워싱턴DC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대안이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다른 참석자는 "평화를 통한 비핵화를 말하지만 (미국 대북 특별대표) 스티브 비건 측 동의를 받은 건가"라고 되물었다.

김 교수는 "북한이 핵 개발에 나선 이유는 미국과 관계 정상화 등 협상을 위해서 였다"며 "북한은 미국 공격을 두려워했다. 북미관계가 정상화된다면 북한이 핵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대북정책인 '전략적 인내'를 내세워 임기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 능력을 증강했다. 김정은이 되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기 전에 북미관계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