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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렌트비 대신 택스 크레딧 추진

의회 250억불 부양책 등 논의

가주 의회가 코로나19로 황폐해진 경제 부활을 위해 택스 크레딧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12일 주 상원에 소개된 렌트 세입자 지원안은 랜드로드에게 렌트비 대신 동일한 금액의 택스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오는 2024년부터 10년간 운영되며 랜드로드는 세입자로부터 렌트비 대신에 주 정부로부터 택스 크레딧을 받게 된다. 세입자 자격은 주 정부가 따져 대신 책임져 줄 택스 크레딧 한도를 정하게 된다.

이 크레딧은 양도가 가능해 랜드로드가 투자자에게 판매할 수 있어 즉각 현금화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스티븐 브래드포드 의원은 "렌트비를 내기 힘든 세입자와 압류 없이 부동산을 지키고 싶은 랜드로드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정한 전략으로 누구도 집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50억 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은 더 과감하다는 평가다. 개인 납세자부터 법인 납세자까지 원하면 소폭 할인된 수준에서 미리 소득세를 내고 택스 크레딧을 받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정한 목표는 주 정부가 250억 달러를 선지급 받고 300억 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것이다.



밥 허츠버그 의원은 "21세기 뉴딜 정책으로서 시스템 안으로 돈을 끌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정부는 미리 받은 소득세를 경기부양 재원으로 사용하고 투자자가 된 납세자는 택스 크레딧을 되팔아 수익을 남길 수도 있다. 투자 자문사 '레이몬드 제임스 파이낸셜'의 존 카슨 주니어 대표는 "택스 크레딧을 2차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면 수익률 개념이 더해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LA타임스는 이들 두 가지 법안을 속도감 있게 법제화하려면 오는 6월 15일 이전 적자 재정 안 통과 이전까지 양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 의회는 양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인 상황으로 공화당의 지지 없이도 통과가 가능하지만 10년 전 금융위기를 겪은 의원들과 이후 의원들의 위기대응 방식이 다른 점은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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