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뉴욕 메디케이드에도 ‘치명타’

주 메디케이드 개혁 지원금
80억불 연장 지원 요청 거부
의존 병원들에 큰 타격 예상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운데)가 24일 주정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개혁 프로그램 등 뉴욕주 건강복지를 위한 80억 달러 예산 지원 연장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사진 뉴욕주지사실]

연방정부가 메디케이드 개혁 프로그램 등 뉴욕주의 건강 복지를 위한 80억 달러 예산 지원을 거부했다.

2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올바니 주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메디케이드 개혁 프로그램 지원금인 ‘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DSRIP)’의 연장을 위한 뉴욕주의 80억 달러 예산 요청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2014년 제정된 DSRIP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의 진단 기록들이 공유돼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2015년~2020년까지 5년 동안 불필요한 병원 비용(avoidable hospital use)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추진돼왔다.

내달 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주정부는 ▶2021년 3월까지 기존 지원금 74억 달러 중 아직 사용하지 못한 6억2500만 달러를 사용하거나 ▶2024년 3월까지 연방정부로부터 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받는 계획을 제시했다. 주정부는 80억 달러를 건강 복지 인력·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안전망(safety net)병원 지원 등을 고려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전했지만, 연방정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무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예산 지원을 거부함에 따라 뉴욕주는 2020년 6억 달러가 필요하게 되며,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들이 크게 타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쿠오모 주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병원들이 예산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 병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건강 복지’는 정치와 별개로 고려돼야 하는 부분이다. 피해를 보는 사람은 뉴욕 주민이며, 특히 노인들이다”라고 트럼프 행정부를 질타했다.

주지사는 25일 이번 연방 지원 예산 삭감으로 타격을 받게 될 병원들의 리스트도 공개했는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플러싱의 뉴욕 프레스비테리언병원 등 뉴욕시 주요 대형병원이 모두 포함됐다.

한편,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주를 상대로 진행한 ▶미국 신속입국서비스 ‘글로벌 엔트리(Global Entry)’ 프로그램 중단 ▶맨해튼 교통혼잡료 시행 미승인 ▶허드슨강 터널 공사 예산 미승인 ▶지방세(SALT) 소득공제 1만 달러로 제한 등의 보복성 조치와 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


박다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