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민주당, 3조 달러 규모 추가 경기부양안 공개

주·지방정부에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
개인당 1200불 추가 현금지급도 포함
SNAP 증액·필수노동자 위험수당 등
15일 하원 표결, 상원 주도 공화당은 반대

연방하원 민주당이 3조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추가 경기부양안 초안을 공개했다.

히어로즈법(Heroes Act)이라고 명명된 5차 코로나19 구제 법안은 주·지방정부 지원, 추가 개인현금지급, 필수노동자에 ‘위험수당’ 지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 민주당 측은 15일 이 부양안을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움직임은 코로나19 사태로 최근 실업률이 14.7%에 이르는 등 노동자들의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 대해서 정치권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공화당 측은 이에 앞서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배정된 코로나19 구제 기금의 영향과 효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시간을 갖고 협의하지는 의미인 것으로 해석된다.

하원 표결에 대한 이러한 이견이 조율되더라도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의 표결은 빨라야 메모리얼데이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법안의 세부 내용은 ▶주·지방정부에 1조 달러 규모 자금 지원(소규모 지자체에 3750억 달러 배정 포함) ▶개인당 1200달러 추가 현금지원, 가구당 최대 6000달러로 증액 ▶렌트와 모기지 납부 지원을 위한 1750억 달러 규모 주택지원기금 조성 ▶코로나19 진단검사에 750억 달러 배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푸드스탬프 15% 증액 ▶필수업종 노동자에게 ‘위험수당’ 2000억 달러 배정 등도 포함돼 세부 내용이 총 1800페이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장은 12일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간을 갖자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시급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하원은 15일 원격으로 투표와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해서도 표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하원이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 왔지만 아직까지 양당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해당 태스크포스에 소속된 스테니 호이어(메릴랜드) 민주당 연방하원 원내총무는 12일 다수의 매체에 양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원격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 변경을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