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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마비율'로 살펴보니…한국 소득 격차 OECD 36개국 중 30위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9/04/10 21:37

한국의 가계의 소득 양극화가 2016년~2017년 악화하면서 가계의 소득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을 맴돈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은 11일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한 연간 소득분배지표를 확대해 공개했다. 그러면서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점유율로 나눈 값인 ‘팔마(Palma) 비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팔마비율이 커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졌다는 뜻이다



자료: 통계청





시장소득 기준 팔마비율은 2011년 2.05배에서 2015년에는 1.79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6년에는 1.87, 2017년에는 1.9로 다시 커졌다. 한동안 개선되는 듯했던 소득불평등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뜻이다.

시장소득에서 세금을 제외한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도 2011년 1.74에서 2015년 1.42까지 낮아졌으나 2016년(1.45)ㆍ2017년 1.44로 다시 높아졌다. OECD 36개 주요국과 비교하면 2016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영국과 함께 30위를 차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2014년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실시한 것이 당시 불평등 개선에 도움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통계청이 추가로 공개한 지표는 팔마비율 외에 가계 소득 상위 10% 경곗값을 하위 10% 경곗값으로 나눈 ‘10분위수 배율(P90/P10), 중위소득 60% 기준 상대적 빈곤율, 평균 빈곤갭 등이 있다.

'10분위수 비율'은 배율이 상승할수록 소득불평등도는 높아지는데 역시 2016년 5.73배, 2017년 5.79배로 최근 악화 추세다. 이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2위로, 소득 최상위 가계와 최하위 가계 간 소득 격차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크다는 의미다.

한편 통계청은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소득불평등 지표를 제작한 것이라 2017년이 최근 지표라고 설명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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