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론] 바이든의 과학정책 어디로 가나

안개 속을 헤매던 미국 대선이 일단락되었다. 미합중국은 두 개의 정치적 입장으로 분열되었고 치유의 길은 요원해 보인다. 하지만 결국 대선의 폭풍은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할 것이다.

대선의 승리로 백악관에 입성하게 될 조 바이든의 일성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 마련과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의 복귀”였다. 향후 4년 동안 미국이 달려갈 방향은 일반시민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매번 미국의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과학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역사적으로 정치적인 기조의 변화에 따라 특정 연구분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행정부의 과학정책 방향은 과학연구의 풍향계 역할을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정책은 ‘예산 삭감’으로 기억된다. 그는 미국 중심의 경제회복을 외치면서 집권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사상 최대의 예산 감축을 시도했다. 이번 대선에서 대부분 과학자들이 트럼프의 재선을 바라지 않았던 이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트럼프 시대가 지나고 새롭게 들어설 행정부의 과학정책은 분명 달라질 것이 확실하다. 바이든 당선인이 가장 먼저 추진할 핵심 공약이 대부분이 과학기술과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는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지원을 위한 다섯 가지 원칙을 구상하고 있다. 우선 하루 확진자 숫자만 18만 명을 넘어서면서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미국이 당장 추진해야 할 긴급한 사항은 바로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다. 바이든은 백악관 내 과학기술정책실(OSTP)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연구를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두 번째 원칙은 과학자들의 정책적 자문위원회에 좀 더 자율성과 독립적 권한을 주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처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과학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고 때로는 왜곡되었다.

세 번째로 주목할 사항은 과학 분야의 정직성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법제화의 추진이다. 연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나 데이터 조작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연방정부 수준의 통합 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공공부문에서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공립대학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통해 교육과 연구 분야에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정책의 핵심은 과학연구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통해 연구 역량을 다시 강화한다는 목표이다. 특히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기술적 혁신을 위해 엄청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만큼이나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방향에 대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 과학연구와 기술적 혁신의 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은 또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단순히 그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적절한 예측과 선제적 지원을 통해 과학연구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김기흥 / 포스텍 교수·인문사회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