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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증세' 연장… 주민발의안 55 찬성 57%

[LA중앙일보] 발행 2016/10/11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6/10/10 19:13

고소득자 상위 1.5% 소득세
2014년 주 일반세수의 52%
빈사상태 가주 공교육 살려

4년 전 한인사회에서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부자 증세' 주민발의안 30의 2018년 만료를 앞두고 이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주민발의안 55가 오는 11월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진다.

2012년 당시 수백만 달러를 들여 TV광고를 하며 주민발의안 30에 반대했던 기업과 고소득 납세자들이 올해는 치열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지만 주민발의안 55가 통과되면 가주를 떠날 수도 있다는 분노가 고소득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10일 USC 돈시프 인문예술과학대학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57%가 주민발의안 55에 대해 지지 입장을 보였다며 가주교사연합과 병원협회 등이 5300만 달러를 모금해 지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민발의안 55에 반대하는 측이 모금한 돈은 3000달러에 불과하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발의해 2012년 11월 선거에서 통과시킨 주민발의안 30은 연간 개인소득이 싱글 26만3000달러, 부부합산 52만6000달러 이상을 버는 상위 1.5% 고소득자의 세율을 2018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1~3퍼센트 포인트 올린 것이다. 주민발의안 30 통과 이후 개인소득 26만3000~31만6000달러 싱글은 10.3%, 31만6000~52만6000달러는 11.3%, 52만6000~100만 달러는 12.3%,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싱글은 13.3%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들 상위 1.5% 고소득자들이 2014년 낸 소득세는 약 340억 달러로 주 전체 일반 세수의 52%에 달한다. 주 정부는 이 돈으로 빈사상태에 놓여있던 가주 공교육을 지원했다. 롤랜드 통합교육구는 재정위기로 없앴던 초등학교 음악 프로그램을 부활시켰고 내년에는 일부 학교에 영어와 중국어 이중 언어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하지만 데이터 분석회사를 세워 경영하다 지금은 은퇴한 폴 데이비(59)는 LA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주민발의안이 통과되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건물 4채의 렌트비를 인상하고 궁극적으로 내년에 가주를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난한 사람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불만이 없다. 하지만 한시적이라고 약속해놓고 이를 연장하는 것은 심하다. 여기까지가 내가 받아들 일 수 있는 한도다"라며 "다른 고소득자들도 이번 발의안은 낙타의 등을 부러뜨리는 마지막 지푸라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발의안 30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던 브라운 주지사는 이번에는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 5월 가주 수정예산안을 발표할 당시 "주민발의안 55가 실패하면 주 정부는 향후 3년 동안 예산적자 상태에 놓일 것이며 결과적으로 교육, 건강, 소셜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삭감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롤랜드통합교육구 교사연합의 세이 로먼 회장은 "2012년 주민발의안 통과로 교육계가 피 흘리는 것은 멈췄지만 아직도 상처는 그대로 있고 주 재정은 여전히 불안하다"면서 부자 증세가 아직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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