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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 아파트·상업용 건물…쓰레기 수거료 크게 오를 듯

7월1일부터 새 시스템
기본요금 30~130% 상승

LA시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오는 7월 1일부터 바뀐다. 그동안은 주인(랜드로드)과 다수의 쓰레기 수거업체 간 경쟁 계약을 통해 비용이 정해졌지만 앞으로는 시 조례에 따라 기본 수거비가 정해지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적용된다.

논란 끝에 3년 전 통과된 조례안(쓰레기 수거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따르면, 시 전체를 11개 조닝으로 나눠, 각 조닝별로 1개 수거업체가 시당국에 의해 정해지고, 해당업체가 독점적으로 쓰레기 수거를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상업용빌딩 건물주들은 수거료 부담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늘 것으로 우려된다.

LA비즈니스저널이 시와 쓰레기 수거업체, 애슨즈서비스 간에 오간 계약 초안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월 쓰레기 기본 수거료는 3큐빅야드 수거함 기준으로 216.72달러로 현재의 100~187달러보다 30~130%까지 오르게 된다. 또, 수거 지역이 언덕에 있다거나 하면 월 수거비는 최대 486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거료는 시와 업체 간 협상을 통해 1년 전에 결정된다.

특히, 렌트컨트롤 규제를 받는 5유닛 이상 다가구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주들에게는 부담이 더 크다. 1978년 이전에 지어져 렌트컨트롤 규제를 받는 아파트들은 렌트비 이외의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의 렌트컨트롤 적용 아파트는 전체의 60%로 약 10만 개 이상의 건물 업주들이 해당한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지 않는 1978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렌트비 인상을 통해 쓰레기 수거료 인상을 상쇄할 수 있다. 개별 주택오너들도 쓰레기 비용 인상 부담을 지겠지만 현재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게 애슨즈서비스 측 설명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찬성하는 측은 "개별 계약 시 쓰레기 수거비 적용이 투명하지 못해 분란의 소지가 있었다"며 "새 시스템은 수거업체가 리사이클링과 음식물 쓰레기 전용 컨테이너를 제공하고 수거차량에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 인상은 불가피하나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임대건물주들은 "쓰레기 수거비가 갑자기 두 배 이상 오르고, 더구나 수거비에 대해 흥정도 할 수 없으니, 건물 정비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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