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 노린 '신분도용 사기' 업체들이 타깃

개인 대상은 감소세

세금환급금을 노린 신분도용 사기 타겟이 개인에서 업체로 옮겨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 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최근 수년간의 신분도용 세금환급 사기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개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기업과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LLC) 등 사업체 피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신분도용을 통한 세금 환급 사기 개인 피해자는 총 37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업체 대상 신분도용 사기는 올 6월1일까지 총 1만 건의 허위 세금보고가 적발됐다. 이는 2016년의 4000건과 2015년의 350건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적발 건수는 전체 사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보여도 기업체의 세금환급금 사기인 만큼 액수는 어마어마하다.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1억3700만 달러이며 지난해에는 2억6800만 달러, 2015년에는 1억2200만 달러나 된다.

2015년 납세자 계좌 70만 개가 해킹당했고 이 가운데 1만3000여 개의 신분 정보가 도용돼 허위 소득세 환급으로 이어져 3900만 달러의 피해를 입는 등 소득세 환급 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게 IRS의 지적이다.

IRS의 존 코스키넨 청장은 "앞으로 기업 대상의 신분도용 허위 세금보고 사기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신분도용 소득세 환급 사기에 대한 모니터 활동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