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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오바마케어 죽이기'

홍보 예산 90%나 축소
가입 기간도 대폭 단축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홍보 예산을 90%나 삭감하고 가입기간을 축소하는 등 '폐지 절차'를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는 올 가을 가입기간 동안 오바마케어 홍보에 10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동기의 1억 달러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홍보 예산 감소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CMS)는 라디오와 디지털 광고에 집중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홍보 강화 쪽으로 프로모션 방향을 잡았다.

특히 오바마케어를 알리고 직접 등록을 도왔던 내비게이터 예산도 절반에 가까운 41% 가량 축소했다.



이에 더해 올해 가입기간 역시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로 반으로 줄었다.

일부 오바마케어 지지자들은 정부가 사실상 오바마케어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며 입법으로 폐지할 수 없으니 이 같은 궁여지책을 동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예산 삭감은 광고 효과와 가입 실적에 바탕한 것이라고 정부 측은 반박했다.

CMS에 따르면, 지난해 1억 달러를 지출해 920만 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지만 2015년에는 5120만 달러의 예산으로 960만 명이 건강보험에 들었다. 즉, 돈은 더 많이 썼지만 처음 가입자 수는 되려 42%나 줄었다는 것.

예산 규모 대비 가입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예산을 감축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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