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환급액 감소에 경제도 우려

1분기만 30억불 줄 듯
대부분 서민층이 대상
소비 활성화에 악영향

올해 세금환급액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줄 것으로 전망되면서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재무부는 올해 납세자 250만 명의 세금환급금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토대로 경제연구소인 캐피털이코노믹스의 경제학자들은 올해 1분기의 세금환급액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0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이마저 국세청(IRS)이 세금환급 절차가 순조롭다는 가정하에서다.

IRS가 최근 발표한 '주간 소득세 신고와 환급금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8일부터 2월 1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1865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035달러보다 170달러, 8.4%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소득세 신고 접수도 12%나 줄었다.

또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SNS)에는 세금환급금이 줄었거나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내야할 상황이라는 중산층 납세자들의 불만이 폭주하면서 다른 납세자들까지 소득세 신고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캐티털이코노믹스의 전망대로 30억 달러의 환급금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 측은 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린다면 경제성장의 동력인 소비 증가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유층의 경우 감세로 받은 혜택을 투자나 저축에 사용해 경기부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세금환급금으로 자동차와 대형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 온 서민층의 소비는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경기 활성화의 토대가 되는 소비가 냉각되면서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올 세금환급금이 2018년과 비교해 20억 달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UBS는 인적공제 폐지와 자녀세금크레딧 확대 및 부양자세금크레딧 신설과 1만 달러 지방세(SALT) 공제 상한선, 다수의 항목별 공제 폐지 등 변수가 너무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원천징수액(Withholding)을 제대로 조정하지 않았다면 세금 부담이 늘어 날 수도 있는 등 가족 구성원, 소득원, 소득 수준 등 납세자의 개별 상황에 따라 세금환급금 증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