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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가주 포함 16개 주 소송제기

18일 전국적으로 47개 주에서 260개 단체 3만여 명 항의시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반대하는 집회가 전국에서 열리는 등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이번 시위를 계획하고 진행한 무브온닷오그(MoveOn.org) 측은 전국 47개 주에 걸쳐 260여 개의 크고 작은 반대 시위가 프레지던트데이인 18일에 진행됐으며 총 3만 여명 참여했다고 밝혔다.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하려 있지도 않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력남용이라며 이를 항의하는 시위가 수도인 워싱턴DC, 뉴욕, LA 등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항의 집회와 더불어 가주를 포함한 뉴멕시코, 오리건, 미네소타, 뉴저지, 하와이, 코네티컷주 등 16개 주가 비상사태 선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고, 소송에 참여하는 주도 느는 추세다.



의회 전문매체 더힐과 다른 매체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와 네바다주와 뉴욕주 등도 이번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적법성 조사에 착수했으며 관련 청문회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비상사태 선포를 뒤집을 의회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행정부를 상대로 법적 조처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하는 등 민주당이 국경 장벽 건설 저지의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와 별도로 시민단체의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 권익 옹호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은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대통령과 국방부가 다른 목적으로 배정된 자금을 국경장벽을 건설하는 데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다 전국시민자유연맹(ACLU), 워싱턴 지역 워치독그룹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CREW)', '생물다양성센터(CBD)' 등도 소송 제기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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