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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용 서울 주택 구입 비중 1년 새 2배로”

[한국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10/10 01:20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1년간 서울지역의 갭투자를 비롯한 임대 목적의 주택 구입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토교통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투기과열지구 자금조달계획서 분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3일 기준)까지 약 1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 거래된 주택 가운데 '갭투자(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준 상태에서 구입해 시세차익을 꾀하는 투자방식)' 목적의 구입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2만4천684건 가운데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기 위해(갭투자) 주택을 구입한 사례는 4만2천430건에 달했다.

지난해 발표된 8·2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거래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금조달 계획(자기자금·차입금)과 입주계획(자기·가족 입주 또는 임대계획)을 기재하게 돼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서울지역의 주택 갭투자가 2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중앙포토]

김상훈 의원실은 이러한 입주계획 응답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갭투자 목적의 구입비중은 21.2%에 그쳤으나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직전인 올해 2월과 3월에는 각각 44.7%, 41.6%로 높아졌다.

그러다 양도세 중과 시행 직후인 4월 27.7%로 감소했으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발표와 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을 한 지난 7월부터 40.1%로 상승한 뒤 8월에 53.1%로 높아졌다.

9월은 조사시점인 3일 기준 3억원 이상 거래건수가 23건이었지만 임대목적의 주택구입은 전체 거래량 가운데 56.1%에 달했다. 9월의 임대목적 비중이 더 높아진 것은 김현미 장관이 임대사업자 대출 및 세제혜택 계획을 밝히면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주택 구입자들이 서둘러 거래 신고를 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고 자기자금 등으로 주택을 구입해 임대를 놓겠다는 비중까지 합하면 최근 1년간 전체 임대목적의 매수비중은 42.5%로 높아졌다.

지난 1년간 구별로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로 평균 49.6%에 달했고 용산구(47.4%), 송파구(45.2%), 중구(42.9%), 강남구(40.9%), 동작구(38.5%) 등의 순이었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면 갭투자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8·2대책으로 투자수요를 막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갭투자와 임대목적의 구입비율은 증가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을 승계하고 임시로 임대했다가 자가로 전환할 수 있어서 모두 갭투자나 임대목적이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

장은희 기자 jang.eunhe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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