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부자 세금 걷어 전국민 건강보험 실현"

워런, '메디케어 포 올' 공약

2020년 대선 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선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사진) 연방상원의원이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전 국민 건강보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을 위한 윤곽이 드러났다.

워런 의원은 1일 20조5000억 달러 규모 예산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하며 중산층에 대한 증세가 '1페니'도 없이 이뤄질 것이라고 공약했다.

워런 의원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선 초반 단독 질주하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지지율을 넘어서기도 하면서 '메디케어 포 올'의 재원 마련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경쟁 후보들이 느는 등 집중 견제를 받자 재원 확보 방안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선 것.

이날 뉴욕타임스·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워런 후보가 제시한 향후 10년간 20조500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예산의 재원 마련 방안은 ▶고용주가 직원의 의료서비스에 지출하는 돈을 '메디케어' 분담으로 전환해 정부에게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10년간 8조8000억 달러) ▶억만장자·고소득 투자자 등 상위 1%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며(3조 달러) ▶주식·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800억 달러) ▶국방비를 삭감하는(800억 달러) 등이다.

워런·버니 샌더스(버몬트) 의원 등 진보 성향 후보들이 옹호하는 '메디케어 포 올' 제도는 현재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받고 있는 고용주 후원 건강보험을 폐지하고 정부 주도로 전 국민 무료보험을 제공해 대체하겠다는 정책이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 캠프와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심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