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 급반등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해외 경제전문가 '대통령 탄핵 상황' 분석
불확실성 제거됐지만 현안 수두룩
중국과 긴장 관계·개혁 동력도 부재
성장궤도 재진입 부단한 노력 필요

'경제 성장은 더딜 것이고, 전망마저 어둡다.'

경제전문가들은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상황을 맞은 한국경제가 다시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한 국론분열과 경제계 혼란이 성장동력을 잃게 했다는 게 해외의 시각이다.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아시아 분석가 크리스털 탄은 "차기 대통령 선거는 한국경제의 단기 성장 전망을 기대할 수 있도록 치러져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이란 골이 워낙 깊었던 탓에 정상으로의 복귀도 국민정서를 잘 보듬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국의 재정서비스업체 IHS마킷도 "한국은 지금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면해 있다"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CNN머니도 10일 대통령 탄핵으로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비즈니스 리더 공백과 개혁동력의 부재, 중국과의 긴장고조, 한진사태로 인한 물류 위기 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4대 현안이라고 진단해 관심을 모았다.

▶중국과의 긴장 고조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는 최대 무역국인 중국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자국민 여행금지 등의 보복조치로 한국경제를 옥죄려 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에 사드 설치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은 중국 내 23개 롯데 마트를 폐쇄당하기도 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전체 수출의 4분의 1일 차지하는 곳이다. 롯데 외에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기도 하다. 중국과의 긴장이 커질수록 한국경제가 입을 타격은 심각해 질 수 있다.

▶비즈니스 리더의 부재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한국 최대 기업 삼성은 그룹의 최고경영자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삼성 측은 권력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며 뇌물죄 등을 적극 부인하고 있지만,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검찰 수사의 칼날이 삼성 외에 다른 대기업으로도 향하고 있고, 비슷한 결론이 난다면 대기업 위주로 경제성장을 이뤄온 한국은 당분간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특히, 한국경제의 15%를 차지하는 삼성의 컨트롤 타워 부재는 비즈니스 전략과 투자 결정의 공백을 가져올 것이다.

▶물류 위기

세계 굴지의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의 파산은 대외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에는 지속적인 어려움을 줄 것이다. 세계 무역 성장이 더뎌지면서 조선강국 한국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거래물량이 줄면서 한진해운은 결국 지난해 파산했고, 선박제조업체들도 선박수주 절벽을 겪으며 대규모 해고사태를 맞았다. 해운산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당분간 한진해운의 공백을 메우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개혁동력 부재

대통령 탄핵사태에 직면한 한국의 경제를 두고 '안정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제학자들은 없다. 치솟는 가계 빚, 암울한 조선산업,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주의 역풍 등 어느 것 하나 한국 경제에 희망을 주는 요소는 없다. 새 대통령이 선출되더라도 노동인구의 노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등 한국경제가 직면한 비성장 요소들을 단숨에 개선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한국은 경제 체질 개선에 대한 토론마저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어느 정당도 의회를 장악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호에 급격한 반등의 카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