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 중상층은 세금 더 내"

세금정책센터 분석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안이 현실화되면 납세자 5명 중 1명은 오히려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산하의 세금정책센터(TPC)는 트럼프 세제 개혁안이 납세자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납세자의 71%는 조세부담은 경감되지만 중산층과 중상계층 등은 세부담이 늘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TPC에 따르면, 연소득이 4만8600달러에서 8만6100달러 사이인 중간소득자의 75%는 연 760달러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지만 연소득이 340만 달러를 초과하는 최고소득자의 2%와 연소득이 2만5000달러 미만인 최저소득자의 7%는 세금을 더 낼 전망이다. 납세자의 24% 정도인 중산층과 중상계층은 항목별 공제 폐지로 연간 세금 부담이 1000달러 이상 늘게 된다고 덧붙였다.

TPC는 10명 중 7.5명이 세금을 덜 내게 되면서 연방 정부 세수가 3조50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져 재정적자 폭이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 부채 증가가 세금 삭감에 따른 경제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전체적인 경제성장 효과는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TPC는 감세 효과의 80%가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로 편중되는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