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시정부 '넷플릭스 세금' 부과 확산

월 1달러 미만 징수

넷플릭스(Netflix)와 훌루(Hulu) 등 온라인 스트리밍 동영상 시청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주와 시정부들이 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 주정부, 시카고시는 이미 '넷플릭스 세금'이라 불리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고, 일리노이 등 일부 주정부와 가주의 패서디나 등 시정부들도 유사 세금 도입을 추진 중이다.

주와 시정부들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에 과세를 추진하는 이유는 판매세 등 세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현재 알려진 '넷플릭스 세금'은 월 1달러 미만. 추가 수수료 형식으로 부과돼 부담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2~3곳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 연간 50달러 이상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같은 움직임에 넷플리스와 납세자권익옹호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법정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유료 케이블 가입자 수 감소 등 세수 부족이 뻔한 상황이어서 로컬 정부들도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넷플릭스 세금' 도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패서디나의 경우, 케이블TV 대신 넷플릭스 가입자가 늘면서 연간 230만 달러 규모인 '비디오 유틸리티세' 징수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국 50개 중 4개 주를 제외한 46개 주에서 아마존 판매세를 징수하는 사례를 들며 결국 '넷플릭스 세금'도 일반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