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 혜택' 부활 시도 무산

연방상원서 공화 반대 부결

공화당이 발표한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던 '지방세 공제 폐지'를 개정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무산됐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재산세 등 주와 로컬정부에 낸 세금을 연방소득세 공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수정안이 연방 상원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47대 반대 52이었으며 공화당 의원은 모두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세제개혁안이 법인은 주와 로컬정부에 납부한 세금을 비즈니스 경비(business expense) 명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데 반해 개인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건 부당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찰스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은 지방세 공제 혜택이 가능한데 개인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오히려 상황이 반대라면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캘리포니아, 뉴욕, 뉴저지 등 지방세율이 높은 주의 경우 공제 혜택이 없어질 경우 중산층의 납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 항목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연방상원에 이어 민주당 연방 하원들도 대체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