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EITC 수혜자 3배 확대 추진

연소득 3만불 이하 가정
연1000불 크레딧 제공

가주 정부가 저소득층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가주 개빈 뉴섬 주지사는 6세 미만의 자녀(최소 한 명)를 둔 연 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 가정에 연1000달러의 소득세 크레딧을 제공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가주 하원에서 통과된 2019~2020 회계연도 2148억 달러의 예산안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확대 예산도 포함됐다. EITC 예산 규모는 기존에 비해 3배 늘어난 12억 달러가 배정됐다. 이로 인해서 연간 100만 가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가주 의원들은 예산안에는 의견을 일치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시행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반대 이유는 크게 2가지로 하나는 정치 논리이며 또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EITC 확대안을 시행하려면 가주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반기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정부의 2017년 개정세법 일부 조항을 채용해서 세법을 바꾸어야 한다.

즉, 트럼프 정부를 극도로 싫어하는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트럼프 정부의 개정세법 조항 채용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8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해야만 확대된 EITC를 시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주지사는 기존에 비즈니스 공제 대상이었던 엔터테인먼트 비용, 식비, 교통비를 제외하려 하고 있다.

일부 주의회 의원들은 비즈니스 세금 공제 축소는 스몰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가주 재무국은 주지사의 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의 세금 부담은 줄어 들지만 반대로 다른 일부의 세율은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