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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배상하라”

[LA중앙일보] 발행 2020/05/14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20/05/13 20:09

코로나19 피해 거론하며
미국, 영국 등서 줄소송
중국 은폐로 4조달러 손실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책임론을 거론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이 지난 3월 가장 먼저 소송전에 돌입했다. 3월13일 플로리다주 버먼 법률사무소가 플로리다 주민 4명을 대표해 마이애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중국 위생부와 민정부, 후베이 성정부와 우한 시정부 등이 코로나 상황을 은폐해 미국민에게 손실을 가져왔기에 중국정부가 수십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월22일에는 미주리주가 중국을 상대로 부실 대응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미주리주 에릭 슈미트 검찰총장은 “중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이 수백억 달러 경제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미시시피주의 린 피치 검찰총장도 중국정부를 제소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의 사태 은폐로 미 전역에 수많은 인명피해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본지가 쉐퍼드 멀린 릭터&햄튼(Sheppard Mullin Richter & Hampton)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측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중국을 상대로 미국내 총 9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중 8개가 단체소송(class action)이다.

13일 현재 미국내 코로나 관련 사망자는 8만4300여 명, 확진자는 142만 명에 달한다.

영국의 헨리 잭슨 학회도 보고서를 내고 중국이 초기에 정보를 은폐하지 않았다면 세계가 지금과 같이 비참해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국제보건규약(IHR)을 위반해 코로나19 전파에 책임이 있으니 중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G7이 입은 손실만 4조 달러가 넘는다고 했다. 영국 학회는 중국에 소송을 제기하는 법률 루트로 상설중재법원 등을 통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 언론 빌트도 중국이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터키 변호사도 소송을 제기했다. 터키 최대 일간 휘리예트에 따르면 13일 변호사 2명이 중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중국의 코로나19 환자 수가 잘못 공개됐다고 했다. 또 바이러스 대유행을 대중에게 알리려던 중국 의사들은 침묵을 강요당했다며 중국 정부의 과실을 비판했다.

국제법학자위원회(ICJ)와 인도변호사협회(AIBA)도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과연 배상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셰퍼드 멀린 릭터&햄튼 LLP 국제법률회사의 로버트 안 국제 상법 전문 변호사는 본지와 통화에서 “1976년 제정된 해외주권자면책특권법(FSIA: 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 법안에 따라 외국정부가 소송에 대한 면책 특권이 적용될 수 있다”며 “중국정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찾기란 어려울 수 있다. 이번 소송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린지 그레이엄(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중국 책임을 묻는 ‘코비드19(COVID-19) 책임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발병 원인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미국 대통령에게 중국에 광범위한 제재를 주는 권한을 주는 법이다. 미국 내 중국 자산동결을 비롯해 여행금지, 비자철회, 대출 제한, 미국 주식시장 상장 금지 등을 포함한다.

법안은 중국이 “코로나19와 관련해 미국이나 그의 동맹,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유엔 산하 기구가 주도하는 어떠한 조사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완전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60일 이내 의회에 증명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코로나19 발병에 대한 조사를 막았다면서 “나는 중국이 강제하지 않으면 진지한 조사에 결코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소송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맞고소를 했다.

지난 3월20일 우한에 있는 광량 변호사사무소의 량쉬광이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미국 연방정부와 국방부, 질병통제센터, 군사체육협회 등 4곳이다. 량쉬광은 미국이 전 세계에 코로나를 만연시켜 피해를 봤다며 수입 손실 15만 위안과 정신적 피해 5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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