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군 지원 늘고 건보사 수익 환급

[뉴스 속으로] 사흘간 정부 폐쇄 후 뉴저지 예산 확정

상당수 한인 밀집 지역도 두 자릿수 증가
'호라이즌법' 수정으로 주지사 정치적 패배

2017~2018회계연도 뉴저지주 예산안이 사흘간의 정부 폐쇄라는 진통을 겪은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본지 7월 5일자 A-1면>

총 347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 크리스 크리스티(공화) 주지사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는 격렬히 대립했다. 그 결과 지난달 30일 처리 마감 시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역사상 두 번째로 주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졌다.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것은 각 지역 학군에 대한 주정부 지원금 증액이었다. 그러나 크리스티 주지사는 예산안 증액 조건으로 주 내 최대 건강보험사인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쉴드'를 대상으로 주정부 기부를 강제하는 일명 '호라이즌법' 통과를 내세웠다. 결국 이 법안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주정부는 폐쇄됐다.

폐쇄 책임을 놓고 크리스티 주지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졌고 결국 지난 3일 예산안 통과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학군 지원금 증액은 현실화됐고, 호라이즌법은 최초 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통과됐다.

◆학군 지원금=4일 새벽 크리스티 주지사가 서명한 2017~2018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 2월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보다 각 지역 학군 지원금이 1억5000만 달러 추가됐다.

이는 대부분 교외 지역 학군의 경우 주정부 지원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학군 교육 예산은 크게 주정부 지원금과 주민 재산세로 충당되는데, 주정부 지원금이 부족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산세 인상을 강요한다는 비난 여론이 컸다.

이 조치로 버겐카운티 한인 밀집 학군 상당수도 혜택을 보게 됐다. 리버에지 학군은 총 75만2750달러를 주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는데 이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최초 제안한 예산보다 54.6% 늘어난 것이다.

또 리지우드(11.7%).테너플라이(11.1%).잉글우드클립스(10.6%).클로스터(10.1%) 등도 두 자리 수 인상됐다. 반면 리지필드 학군은 1.3% 인상에 그쳤고, 팰리세이즈파크와 레오니아 등은 종전 대비 지원금 차이가 없었다. 지원금이 오른 학군의 경우 교외 지역으로, 학생 수가 증가세에 있다는 것이 공통점이다.

주 전체적으로 300곳 이상의 학군이 주정부 지원금 증액 대상이 됐지만 100여 곳은 오히려 줄었다.

◆호라이즌법=크리스티 주지사가 학군 예산 증액의 반대 급부로 내세운 것이 호라이즌법이다.

이 법은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건보사를 대상으로 정부가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수익은 모두 주정부의 공익성 기금에 기부하는 것이 골자였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법의 통과 없이는 예산안 처리는 없다고 못박았다.

주지사가 이 법을 내세운 것은 지난 2월 주정부 마약 오.남용 퇴치 프로그램에 3억 달러 기부를 호라이즌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마약 퇴치는 크리스티 주지사가 표방한 최대 현안이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호라이즌이 지난해 기준으로 예비비(capital reserve)가 24억 달러에 달할 정도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사회 환원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빈센트 프리에토(민주) 주하원의장은 주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호라이즌 건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정치 싸움은 정부 폐쇄로 이어졌고 이 여파로 주립공원이 모두 문을 닫아 주민 불편이 상당했다. 그럼에도 크리스티 주지사는 폐쇄가 이어지던 2일 아일랜드비치 주립공원의 해변에서 여유롭게 휴가를 즐겼고 이 모습이 언론에 폭로돼 전국적 비난의 대상이 됐다.

결국 3일 주지사와 주의회는 호라이즌법 원안을 수정, 최종 합의했다. 수정안은 건보사의 예비비가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초과분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결국 법안의 공익 목적은 살렸지만 크리스티 주지사가 노렸던 주정부 기부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사실상 크리스티 주지사의 정치적 패배인 셈이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