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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선거구 축소법안 확정 임박

[토론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18/09/17 11:20

온주의회 밤샘 회의 --- 20일에 발효

16일 온주의회에서 도그 포드 주수상이 토론토선거구 축소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16일 온주의회에서 도그 포드 주수상이 토론토선거구 축소안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그 포드 온타리오주수상이 강행하고 있는 토론토 시의원 선거구 축소 법안이 이르면 이번주에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주의회는 16일 밤샘 마라톤 의사일정을 진행해 토론토선거구를 47개에서 25개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한 관련법안의 입법절차를 마무리했다. 보수당정부는 이에따라 이번주 찬반 투표를 거쳐 오는 20일쯤 온주총독의 최종 재가를 받아 법안을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온주법원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으나 포드 주수상은 헌법상 주정부에 특별 권한을 인정하는 예외조항을 발동해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예외조항 발동은 온주사상 전례없는 것으로 법조계는 “법률상 포드 주수상이 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포드 주수상은 “임명직 판사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일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대해 앤드리아 호바스 신민당수는 “독재자들의 행위나 다름없다”며 “포드 주수상은 수치감을 느껴야 한다”고 비난했다. 스티브 클락 시정장관은 “지금까지 토론토시의회는 안건 하나 처리하는데도 많은 시간을 소요해 왔다”며 “효율적인 시의회를 위해 이 법안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는 10월 22일 치러지는 시의원 선거와 관련 지난 10일자로 후보등록이 마감됐으나이 법안이 발효되면 이틀간 연장된다. 현재 현역시의원 6명 이상이 등록을 마치지 못했으나 출마를 원할 경우 구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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