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은행만 규제 완화 가능성…연방 상원서 추진

연방 하원을 통과한 금융규제 완화법안을 심의 중인 상원이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중소형 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A타임스는 연방 하원이 금융규제 완화를 위해 '도드-프랭크법 (Dodd-Frank Rule)'의 핵심 규정을 폐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중소형 은행의 규제만 풀어주는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상원에서는 의결 정족수 확보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의원 숫자가 법률 통과 정족수인 60명에 모자란 52명이기 때문이다. 즉, 상원 통과를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8표의 이탈을 기대해야 하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고수중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소형 은행 규제를 완화에는 양당 모두 찬성하는 입장이라 합의안 도출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크라포(공화) 뱅킹 소위원회 의장은 현재 민주당 의원들과 필리버스터를 회피하기 위해 법안을 손보고 있다고 언급한 점에서도 중소은행 규제 완화로 방향이 선회했음을 알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