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 탈루 고강도 단속 예고

세무감찰부 "10건중 8건 오류"

조세당국의 고용세 감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재무부 소속 세무감찰부(TIGTA)는 최근 기업의 2013 회계연도 세금보고 자료와 사회보장국(SSA)에 접수된 서류 13만7272건을 분석한 결과, 10건 중 8건 이상이 보고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분석대상 중 17%인 2만3184건만 제대로 신고된 것이다.

TIGTA는 국세청(IRS)에 접수된 세금보고서(고용인 월급 및 고용세 원천징수액)와 SSA에 보고된 연말 정산 임금명세서(W-2, W-3) 서류들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이런 오류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TIGTA는 보고 내용이 상이한 11만4088건은 세금 축소 신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한 세수 누수 규모가 70억 달러 이상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TIGTA는 또 보고 내용이 불일치한 3137개 업체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보고분에서도 오류가 있었다며 이로 인해 2012 회계연도에 4억4800만 달러의 세금이 덜 걷혔다고 밝혔다. TIGTA는 올해 의심스러운 점이 밝혀진 업체는 직전 연도 세금보고분도 재조사할 것 등 6가지의 조치를 취하라고 IRS에 주문했다.

이에 IRS는 고용세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재조사 착수 계획을 밝히는 등 고용세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직전 연도 조사에 대해서는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2013 회계연도 이후 신고분도 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감사시 세금탈루가 적발되면 민사와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