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새 소득세 신고 양식 계획 철회

간소화로 방향 선회

국세청(IRS)이 세금 신고 단순화를 목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세 신고 양식(Form 1040) 개정판의 시행을 철회했다.

IRS는 엽서 크기로 만든 소득세 신고 양식 사용 계획을 공식 철회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신 기존 1040 양식보다 좀 더 간소화한 양식 제작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는 개정세법(TCJA) 시행 후 서류 1장으로 세금보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세법 규정과 세칙 자체가 단순화된 게 아니어서 세금 보고의 복잡성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결국 IRS가 이를 포기한 것이라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일부 한인공인회계사(CPA)들은 "납세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세금공제 항목이 새 양식에서는 빠져 크기는 줄었지만 신규 양식에 동반된 워크시트 6장 중 1장으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새 양식의 구성이 바뀌면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주요 세제 혜택인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항목을 찾기가 어려워진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었다.

한 CPA는 90%의 납세자가 전자보고(e-file)를 하고 있다면서 세무양식 크기보다는 IRS가 요구하는 항목을 줄여야 실제 소득세 신고가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e-mail] [e-mail]